법령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5년

1. 대전고등법원 2005. 6. 2. 선고 2002나703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

200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4. 선고 2003나69623 판결
  [양수금][미간행]
   양수금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43679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6.11.15.(22),3302]
   약속어음금
  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다18076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1996.10.1.(19),2847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어음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다213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5.2.15.(986),87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

1988년

6. 대구고법 1988. 4. 28. 선고 87나1099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2),34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6다카1861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1987.5.1.(799),637]
   보증채무금
  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도3196 판결
  [배임ㆍ상호신용금고법위반][집32(3)형,831;공1984.10.1.(737)1508]
   배임 상호신용금고법위반
  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